환경라벨링제도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현황

1. 상호인정협정(MRA)의 개념

2. 추진배경

3. 상호인정협정의 기대효과

4.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5. 아시아 국가 MRA 추진동향

6. MRA 대상국가 환경라벨링 운영현황

7. MRA 대상국가 교역현황

8. 향후 추진계획

환경마크협회

환경라벨링제도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현황

1. 상호인정협정(MRA)의 개념

◦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products)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협정 체결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하는 협정을 말함.

◦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규격 또는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 및 심사하는 것을 의미

◦ 또한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적합성 평가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결과와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의미

2. 추진배경

◦ WTO는 환경, 안전,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적합성 평가제도가 기술무역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간 상호 인정되어야 함을 지지하고 있음.

【WTO/TBT 제6조3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로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하도록 장려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합의가 제6조1항의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물품의 무역 촉진가능성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OECD는 1997년 정책보고서에서 MRA를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장벽의 제거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평가하고,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MRA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세계 각국의 환경라벨링제도 운영기관 협의기구인 국제환경라벨링네트워크(GEN ; Global Eco-labeling Network)는 환경라벨링제도의 국제규격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1998년 GEN 총회에서는 상호인정을 위한 기본방침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ISO 14024(제1유형 환경라벨랑 - 원칙 및 절차)의 5.18항을 준용하되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접근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① 정책목표 등을 포함한 정보교환 및 협력

② ISO 14024, GEN 규정 및 모범관행에 기초한 상호신뢰 제고

③ 시험 및 검증방법의 상호인정체계 수립

④ 상호인정에 필요한 품목별 공통인증기준의 수립

【ISO 14024 5.18 (상호인정)】신뢰에 기초한 상호인정은 권장되어야 한다. 상호인정에는 시험, 검사, 적합성 평가, 행정절차 및 적절한 제품 환경성 기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완전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 환경마크운영기관간의 현존하는 상호인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아가 GEN은 회원국간 상호인정을 추진할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TAP(Technical Assistant Program)으로 소정의 경비(약 1천달러)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태국․대만간 페인트 및 토너카트리지 공통인증기준 개발 프로젝트도 이에 해당

3. 상호인정협정의 기대효과

◦ 환경라벨링제도의 상호인정은 상대국 환경라벨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내 인증절차에 준하여 시험, 분석, 평가를 받으면 되므로 인증관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음

- 미국 정보기술이사회(ITC)에 따르면 미국과 EU간의 MRA로 체결된 통신장비분야에서만 총 교역량 500억달러(1997년) 중 1년에 13억7천만달러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말 현재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등 10개 업체에서 571개 제품에 인증을 받은 스웨덴의 환경표지인 TCO의 인증소요 비용은 총 41억원이며, 이중 시험검사비용은 15억원으로 전체 경비의 약 34%를 차지

⇒ 상호인정협정시 국내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하여 연간 15억원의 시험검사비용 절감 및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평균 1개월) 단축효과 기대

구분	품목당 소요비용 (US$)	인증제품(개)	총 경비(백만원)
사용료(연간)	3,500	571	2,598
시험검사비	2,000	571	1,484
계	5,500	571	4,082
- 1달러 = 1300원 계상

- 또한, 페인트와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미국․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국내의 K화학의 경우, 중복시험 때문에 연간 3억원의 시험비 지불 및 전담인원도 국가별로 1인씩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25～45일 정도가 소요돼 납기지연 및 금융문제 등 발생으로 업체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 MRA는 상대국 제도운영기관에 인증권한을 위임함으로서 당사자 국가간 기술장벽에 의한 시장진입 제한요소의 완화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인증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

- 기존의 인증제도와 같은 적합성 평가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정당하지 못한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문제가 방지될 수 있음.

◦ MRA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환경라벨링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환경라벨링제도에의 기업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됨.

- 현재 우리나라의 82개 환경마크 대상제품 중 인증실적이 전무한 품목은 37개 품목이며, 이중 가전제품 등은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현재 환경마크 인증대상품목으로서 TV, 모니터 등의 경우 국내 생산제품 중 수출비중은 60～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환경마크가 수출 활성화 수단으로서 기여할 필요가 있음.

4. 상호인정협정 추진단계

◦ 환경라벨링의 상호인정은 궁극적으로 인증제품이 양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하나 그 과정 및 방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① 양국 제도의 실체에 대한 상호인정

국가간 환경라벨링제도의 실체를 인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제도의 정합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자국 내에서 상대국의 환경친화제품에 대해 우대 조치를 배려하는 수준의 상호인정

②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

당사국 환경라벨링 운영기관에서 인증신청제품에 대한 인증절차 및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하고 양국 공인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일국의 시험평가결과를 상대방에서도 인정해 주는 수준의 상호인정

③ 공통 인증기준에 의한 상호인정

당사국의 환경라벨링 인증기준을 통일하여 자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나 상대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나 모두 동일한 환경적 우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법.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상대국의 환경라벨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④ 국가간 환경라벨링 제도의 통합

국가별로 독립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기관, 인증절차, 시험평가 등을 하나의 조직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 현재 EU 회원국간에 실시되고 있는 European Flower제도나 북유럽 국가간에 실시되고 있는 Nordic Swan 등이 그 예임.

2002년 9월 한국․대만․태국간 MRA는 ② 제품 환경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에 해당하며, 현재 한국․일본․대만․태국의 공동작업으로 진행중인 페인트 및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은 ③ 완전상호인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5. 아시아 국가의 MRA 추진동향

◦ 일본의 에코마크는 1995년부터 MRA와 관련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 북구유럽(덴마크․핀란드․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이 공동 운영하는 Nordic Swan과 MRA를 체결하고, 1차로 복사기에 대한 공통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 대만 그린마크는 1997년에 캐나다 Terra Choice와 MRA를 체결하여 4개 품목(컴퓨터용 키보드, 마우스, 목재장난감, 텔레비전)에 대한 상호인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1998년에는 미국(Green Seal)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 태국 그린라벨은 2001년 대만과 시험평가방법에 대한 MRA를 체결하였으며, 동 MRA 방법 및 절차에 준하여 2002년 9월 한국, 대만, 태국간 MRA를 추진할 계획임.

◦ 한편, GEN에서는 세계 각국의 환경라벨링제도간 공통인증기준 적용을 위하여 품목별 공통인증기준을 개발중이며, 현재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이 개발되어 고시되어 있음.

〈GEN 공통인증기준 후보품목〉

제품군	대상국가 수	비고
개인용 컴퓨터	10	2002년 7월 공통기준 개발 완료
복사기	11	일본․북구유럽간 상호인정
냉장고 및 냉동고	10	2003년 이후 검토대상
에어컨디셔너	6	2003년 이후 검토대상
온수기	5	2003년 이후 검토대상
난방기	4	2003년 이후 검토대상
페인트	13	동아시아 4개국 공통기준 개발 중
전구 및 조명기구	9	2003년 이후 검토대상

6. MRA 대상국가 환경라벨링 운영현황

◦ 대만 Green Mark

- 운영기관 : Environment & Development Foundation

- 시행연도 : 1992년

- 대상품목 : 72개 품목

- 인증실적 : 625개 제품 / 160개 업체 (2001년 12월 기준)

- 운영형태 : 대만 행정원 환경서(環境署) 그린마크 운영지침에 근거

◦ 태국 Green Label

- 운영기관 : Thailand Environment Institute

- 시행연도 : 1993년

- 대상품목 : 29개 품목

- 인증실적 : 222개 제품 / 34개 업체 (2001년 6월 기준)

- 운영형태 : 순수민간단체 운영 (Ministry of Industry 후원)

◦ 일본 Eco Mark

- 운영기관 : Japan Environment Association

- 시행연도 : 1989년

- 대상품목 : 64개 품목

- 인증실적 : 5,176개 제품 / 1,795개 업체 (2002년 7월 기준)

- 운영형태 : 순수민간단체 운영 (환경성 후원)

◦ 중국 環境標志

- 운영기관 : China Eco-labeling Center

- 시행연도 : 1994년

- 대상분류 : 5개 분야 (자원절약, 인체건강, 재활용, 주거환경개선, 지역환경개선)

- 인증실적 : 342개 제품 (2002년 7월 기준)

- 운영형태 : 중국환경보호총국 산하기관 운영

◦ 우리나라 환경표지제도 (환경마크)

- 운영기관 : 환경마크협회

- 시행연도 : 1992년

- 대상품목 : 82개 품목

- 인증실적 : 419개 제품 / 220개 업체 (2002년 7월말 기준)

- 운영형태 : 환기법 근거, 비영리 사단법인 제도위탁

7. MRA 대상국가 교역현황

◦ 2001년도 기준으로 중국, 일본, 대만, 태국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31.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큰 국가들이며, 금액 기준으로 일본(2위), 중국(3위), 대만(5위), 태국(12위)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임.

< 한국과 동아시아 4개국간 교역량 추이 >

◦ 현재 한국과 대만의 환경라벨링 인증품목 중 공통된 인증품목으로는 페인트, 형광등,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건축자재, 절수기 등 총 27개 품목

- 이중 모니터, 세탁기, 인쇄용지, 냉장고 등 對대만 주요 수출품목들이 상호인정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상임,

< 한국․대만간 주요 공통인증품목 교역량 >

(단위 : 천 USD, 2001년)

한국수출품목	금액	대만수출품목	금액
노트북 PC	31,634	PC	47,776
세탁기	27,637	TV	2,668
인쇄용지	14,656	태양전지	2,269
냉장고	12,495	양변기	1,321
태양전지	2,532	페인트	987
복사기	1,422	목제가구	778
레이저 프린터	1,231	형광램프	647
계	91,607	계	56,446

◦ 한국과 태국의 환경라벨링 인증품목 중 공통된 인증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PC, 복사기, 페인트, 세정제 등 총 16개 품목이 있으며, 이중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전자제품임.

< 한국․태국간 주요 공통인증품목 교역량 >

(단위 : 천 USD, 2001년)

한국수출품목	금액	태국수출품목	금액
모니터	95,633	복사기	2,379
페인트	10,297	모니터	1,991
노트북PC	3,720	형광램프	1,803
에어컨	3,075	복사용지	1,100
세탁기	2,624	PC	932
복사기	1,698	레이저 프린터	579
냉장고	1,642	의류	347
계	118,689	계	9,131

◦ 향후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교역 규모가 크고 환경라벨링 상호인정의 대상품목이 많은 국가와의 상호인정은 국가간 환경친화제품 교역 활성화에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본 Eco-Mark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선진 환경라벨과의 MRA는 대일 수출기업의 현지시장 개척효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의 브랜드이미지 제고효과가 커 상호인정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8. 향후 추진계획

◦ 관계 법령의 정비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환경라벨링제도의 상호인정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추진(국회 계류중)

◦ 40여개 GEN 회원국 및 개별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추진

- GEN의 공통기준 설정작업에 능동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협정과 관련한 국제 워크샾의 국내개최 추진

- GEN 이외에 개별국가와 양자간/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추진 확대

◦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지원

- 국내 환경친화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촉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머물지 않고, 해외각국의 환경마크 인증획득 지원은 물론, 시장개척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에 능동참여

- 환경부의 “환경산업육성” 및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상호인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및 환경산업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의 일환으로 해외전시회 추진(EU지역 및 아시아지역)

◦ WTO/DDA 및 ISO의 환경라벨링제도 대책 활동강화

- WTO/DDA에서 환경라벨링제도를 환경분야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 중에 있는 바, 국가입장 마련시 제도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뒷받침

- 또한 ISO의 경우, 환경라벨링제도(TypeⅠ, Ⅱ, Ⅲ)에 대한 국제표준화 작업에 능동 참여함으로써 국내 제도운영 경험을 국제표준화작업에 반영